안녕하세요. N잡러삥집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아시나요?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주택 계획, 가격, 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성이 보이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많이 되었으며
많은 문제점과 제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오는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일부 해제 검토
현재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입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거래 급감과 집값 하락 지역이 나오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정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양주, 파수, 김포시, 대구, 울산 남구,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 과열로 인하여 정부는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전국 161곳에 달하는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대구와 세종 등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스에 매일 나오는 미분양의 대책을 위해
미분양이 쌓이는 곳들의 규제지역 해제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해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여러 지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 해제 판단 요건으로는
정량요건과 정성요건 두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정량요건에서는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물량 ,주택보급율·자가보유율 등을 지표화해 심의합니다.
정성요건으로는 주택 투기 성행·우려 지역이나 주택 분양 과열·우려 지역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정량·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번 심의에서 부동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일부는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광범위하게 많은
규제지역의 해제는 없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규제지역 해제는
다시 투기 과열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적절한 규제와 제한 그리고 해제로
현재까지 발생되었던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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