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N잡러삥징구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엄청나게 힘드셨죠?
장사는 안되고 국가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금지하는 등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2년간 지속된 코로나 19 재한 정책에 의해
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이를 보상해주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필요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및 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즉,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받은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죠.

주요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방식

기존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던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의 개념과 다릅니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은
금액을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금액은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신청 후 결정된 지원금을 일시로 지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는 현재 생계 또는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기존의 신청받았던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 지금 대상자의 경우
신청 후 바로 지급되었다면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확인 지급대상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소상공인 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한 뒤 지급이 결정되며
지급금이 결정되면 일시에 지급하는 구조이죠.

신속 지급보다는 느린 지급이지만
매출 감소에 대한 증명을 통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확인 지급은
공동 대표와 같이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하며, 만약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개별 증빙자료 필요합니다.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또한 확인 지급 대상입니다.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지원 금액 변경 시에도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율과
19년 대비 21년 매출 감소율을 비교하였을 때
매출 감소율이 높은 년도를 적용합니다.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

또한 연매출액 대비 감소율과 상향지원 및 일반의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다수 사업체 및 공동대표의 경우
사업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높은 순서대로
금액이 지급되며 100프로 50프로 30프로 20프로
순으로 지급됩니다.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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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필요서류

매출이 감소되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발급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체의 대표자가 미성년자나 사망이나
해외 거주 등으로 부득이하게
대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함께 첨부해야 하며
위임장은 구글 등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페이지에 반드시 업로드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필요 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및 기간

온라인(6월 13일~7월 29일)과
오프라인(7월 8일~7월 29일)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면 되며
현재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대상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는 필요 서류 또한 편리하게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온라인 신청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대상 신청 시 신청한 순서대로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8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사전에 방문 예약을 진행한 뒤 방문하셔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확인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는
8월 중 진행하는 이의 신청의 절차를 통해
마지막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이는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로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매출액의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기 때문에 아마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걸리신다면 아쉽지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 매출액에 대한 오류가 있을 시에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은
더욱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지원금
노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