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잡러삥집사입니다.
매년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사항인데요.
최근 대한민국은 OECD 꼴찌를 넘어 전 세계 꼴찌인 초저출산 국가라고 합니다.
2020년 출산율은 0.84, 2021년 출산율은 0.81로 역대 OECD 국가가 기록한
최대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향후 정부는 5년간 인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을 개선했습니다.
그중에서 2022년 바뀌어진 핵심 정책 두 가지는 바로 영아양육수당과 육아휴직제도인데요.
영아양육수당과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영아양육수당이란?
영아양육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영아양육수당 변경 정책
1) 변경 방식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지낼 때에는 양육수당을 연령별로 금액을 다르게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영아 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고 합니다.
2) 지원대상
단, 양육수당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 한하여 지원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아에만 적용되며 1년간 지원됩니다.
3) 지원금액
22년 0세부터 : 월 30만원 지원
25년 0~1세 : 월 50만원 지원
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라고
하니 양육에 더욱 도움 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1. 육아휴직제도란?
영유아가 있는 부부는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직장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이는 근로자인 부부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추후 계속 직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근로자는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받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죠.
2. 육아휴직제도 변경 정책
1. 변경 사유
다들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했죠.
이에 따라 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부부가 서로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위해 육아 휴직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는데요.
2. 변경 방식
부모 모두 육아휴직계 3+3
아이가 만 0세 때 부부가 모두 육아 휴직을 쓰면
기존에는 3개월간 부모 중 한 사람만 150~250만원 지원받았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3개월간 150만원
부모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3개월간 각각 월 3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대 월 600만원 지원받게 되며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 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추후 4개월~12개월 차에는 기존 120만원 지원받았던 것을 150만원 지원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휴직을 받아들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3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니 직장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확대
임신 관련으로 병원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요. 기존 60만원 지원하던 것을 1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생애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 200만원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2. 전기요금 할인
아이가 태어난 일로부터 3년간 전기요금의 30%까지 할인된다고 합니다.
월 16,000원 지원, 여름철(7~8월)에는 아이의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 에어컨 등의 사용량이 많아지는데요.
따라서 전기 사용 급증을 감안하여 월 28,000원까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산모의 건강한 식단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을 통하여
본인부담금로 20%(96,000원)으로 연간 48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https://www.ecoemall.com/main/index.do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ecoemall.com
4. 출산가정으로 직접 건강관리사가 파견되는 서비스
2017년 중위소득80%이하 가구에게 제공되던 것이
2021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꼭 이용해보세요.
오늘은 2022년도 영아양육수당.육아휴직제도.추가지원해택 확대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
변경되는 정책을 잘 파악하셔서 이쁜아이 잘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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